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97/100
97.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정답
해설
지형도면 고시는 행정 절차상 주민에게 계획시설이 결정되었음을 알리기 위한것인데 이는 의제처리(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니라 여전히 별도로 고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