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57/100
57.도시개발사업에서의 인·허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허가(許可)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가(認可)란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승인(承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낙 등을 의미한다.
4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없이 행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정답
해설
허가와 인가를 구분하여야 한다.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인가 없이 행한다 해도 처벌이나 강제를 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