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81/100
8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용허가의 대상이다.정답
2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다.
3
민간인도 허가를 받아 관리할 수 있다.
4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
해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흙과 돌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점용허가의 대상이나, 도시공원 자체는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