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85/100
85.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규모 자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3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국계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