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9년09월21일 · 73/100
73.우리나라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도되었던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건축허가총량 지역안배정답
2
공장총량규제
3
공공기관의 분산 및 이전
4
대학정원 규제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한데, 건축허가총량 같이 용도 구분 없이 총량 규제만 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집중 예방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