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9월21일 · 83/100
83.도시ㆍ군관리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한다.정답
3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