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81/100
81.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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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에의 장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2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정답
3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