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97/100
97.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아래의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 국토교통부장관, ㉡ 수도권정비위원회
2
㉠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정답
3
㉠ 도시계획위원회, ㉡ 시·도지사
4
㉠ 시·도지사, ㉡ 도시계획위원회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