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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43/100

43.다음 중 개발권양도제(TD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의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므로 높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 수 없다.정답
3
자원배분의 왜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4
보상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많은 준비와 기획이 요구된다.

해설

개발양도제(TDR)는 보상가격산정에 있어 시장기구를 활용할수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울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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