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99/100
99.「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규모가 100만m2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5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7% 이상 중 큰 면적
3
상주인구 1인당 7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0% 이상 중 큰 면적
4
상주인구 1인당 9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정답
해설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