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20년09월26일 · 39/100
39.우리나라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것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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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제도와 관련된 법규 중 지구지정 규정의 신설은 1991년에 이루어졌다.
2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후인 1985년에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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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할 당시 주된 관심사는 간선 가로변의 미관 개선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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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의 도시설계를 처음 도입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도시설계 조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해설
상세계획제도 - 1991년12월 도시계획법 개정 : 상세계획구역의 지정(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이라는 조항으로 도입 - 1994년 건설부 훈령으로 상세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