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21년03월07일 · 36/100
36.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단,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1
1/4 이상
2
1/3 이상
3
1/2 이상
4
2/3 이상정답
해설
2-6-4.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