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문화재 보존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실 부분만큼을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으로 이전하여 주는 제도는?

해설

TDR은 개발권이양제도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소유자가 장래 허용가능한 개발용적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는 공유화하고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에 개발권을 판매하여 달성함 공공 토지이용 목적 이외에도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할 경우에도 사용하는데, 이는 주로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