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1년05월15일 · 92/100
9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개발 규모가 5만m2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1
상주인구 1인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상주인구 1인당 6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3
1세대당 3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4
1세대당 2m2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정답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