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2년03월05일 · 84/100
8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부담금은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10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4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정답
해설
수도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