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18년07월21일 · 80/120
80.해운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카보타지(Cabotage)는 해운자유주의 정책의 근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 정부 또는 대리인의 개입 없이 상선은 운임시장에 의해 운항되는 정책이다.정답
2
해운자유화의 의의는 선박에 게양되는 국기에 상관없이 해상운송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다.
3
해운자유주의 정책에서 화주는 국적선이든 외국적선이든 간에 운송인 선정의 자유를 갖는다.
4
해운보호주의는 외부경쟁으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5
해운의 국가통제란 정부가 직접 해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조선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해설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간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