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20년07월18일 · 65/120
65.국제항공 협약과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협정이란 항공협상의 산출물로서 항공운송협정 또는 항공서비스협정이라고한다.
2
국제항공에 대한 규제 체계는 양자 간 규제와 다자 간 규제로 나누어진다.
3
항공협정은 ‘바젤 협정’을 표준으로 하여 정의 규정, 국내법 적용, 운임, 협정의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정답
4
상무협정은 항공사 간 체결한 협정으로 공동운항 협정, 수입금 공동배분 협정, 좌석 임대 협정, 보상금 지불 협정 등이 있다.
5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는 ‘시카고 조약’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어 국제항공 문제를 다루는 기틀이 되었다.
해설
바젤 협정은 1989년 유엔 환경계획에 의해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