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20년07월18일 · 97/120
97.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원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복합운송인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다.정답
2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원칙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운송인이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지만, 불가항력 등의 면책을 인정한다.
3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원칙은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4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에서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의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 내용은 발생구간에 적용되는 책임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5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체계로 단일변형책임체계라고도 한다.
해설
2. 엄격책임: 운송인의 면책조항 인정하지 않음 3. 무과실책임: 과실의 유무 묻지않고 운송인 책임. 예외적으로 불가항력 등은 면책 인정 4.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전적으로 동일 내용의 책임을 부담 5. 변형통합책임체계: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체계, 단일변형책임체계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