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09년08월23일 · 77/80
77.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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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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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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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2회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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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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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