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6년07월02일 · 78/80
78.철도사업법령상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전용철도의 등록 취소ㆍ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 7일, ㄴ: 30일
2
ㄱ: 14일, ㄴ: 60일
3
ㄱ: 30일, ㄴ: 3개월
4
ㄱ: 60일, ㄴ: 6개월
5
ㄱ: 3개월, ㄴ: 1년정답
해설
법 40조(등록의 취소·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반드시 취소) 2.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