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7년07월01일 · 61/80
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5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ㆍ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정답
해설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법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