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1년07월17일 · 59/80
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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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3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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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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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4.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