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1년07월17일 · 76/80
76.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정답
4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2021년 9월 24일부터 행정기본법 29조에 따라 과징금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저 당시에는 저게 맞았는데 지금은 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