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2년08월06일 · 41/80
41.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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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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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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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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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