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2년08월06일 · 49/80
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정답
5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해설
물류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1. 도로 2. 철도 3. 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