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2년08월06일 · 55/80
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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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2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중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4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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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설
1. 갈음할수 없다 X -> 있다.O 2. 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 3.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다. 5.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 -> 시.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