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2년08월06일 · 68/80
68.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하는 죄의 미수범
2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정답
4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해설
1. 유통표준전자문서 위작 또는 변작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유통표준전자문서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