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55/80
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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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다.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해설
1. 일반물류단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지역물류정책위원회 3.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4. 지정받을 수 없다 ->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 유통산업 및 물류, 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 관계 중앙행저익관의 장과 협의 ->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 2) 시.도지사의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