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76/80
76.철도사업법령상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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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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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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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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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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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기준에는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