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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미용사(일반) · 2011년10월09일 · 53/60

53.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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