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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제조(임의구분)버섯종균기능사 · 2016년07월10일 · 2/60

2.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버섯 종균을 판매한 경우에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종자산업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시 100만원 이하 2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3회 위반시 500만원 이하 4회 위반시 700만원 이하 5회이상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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