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4년08월09일 · 16/40
16.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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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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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의무로, 국가기관과 제3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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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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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 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