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9년08월03일 · 33/40
33.변호사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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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법무사 A를 등기팀 직원으로 고용하여 법무법인 L의 등기업무를 맡기고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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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세무사 B를 고용해서 조세 관련 업무를 맡기고 업무능력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3
특허전문변호사 甲은 대학동기인 변리사 C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특허변리업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정답
4
변호사 甲은 인터넷 포털업체 X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한 소개를 의뢰하고 통상적인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