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11/40
11.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령하였다.
2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정답
3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해설
2. 국선변호사건의 건수 및 보수 보고 대상 x,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선정에 의해 사건 배정, 보수 또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