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23/40
23.「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정답
해설
옳은 것 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따라 대응기관의 사건 수임금지 됨 ㄷ.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옳지 않은 것 ㄱ. 법무법인은 소속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 제출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퇴직공직자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위 지문속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