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2년08월06일 · 4/40
4.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1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2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정답
3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4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