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2년08월06일 · 9/40
9.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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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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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금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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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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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건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구속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