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3년08월05일 · 34/40
34.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甲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호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변호사 乙은 과거에 취급하였던 사건으로 광고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 乙의 행위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정답
3
사무직원 A의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법무법인 L은 사무직원 A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