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4년08월03일 · 3/40
3.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변호사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정답
2
외국법자문사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국내 법무법인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설정하여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를 분배할 수 있다.
3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 합작참여자는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4
합작법무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고 관련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상속 관계 사무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1번 외국자문법 24조의 2: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는 제24조 3호(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2번 동법 34조 3번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4건 35조의 19 :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