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5년08월02일 · 31/40
31.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1
변호사가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정답
2
변호사가 아니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
3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