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 과목별 복습
법조윤리 임의 구분 기출문제 · 15페이지
임의 구분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64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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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문제·정답 확인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2011년08월20일10번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11번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12번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13번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14번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1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16번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17번
변호사 甲은 L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공채되어 2008. 6. 20.부터 2010. 6. 19.까지 약관심사과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0. 7. 1. 다시 예금보험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감사실에서 일하다가 2011. 6. 25. 퇴직하였다. 그 후 변호사 甲은 L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18번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19번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0번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1번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2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3번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4번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5번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7번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8번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29번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0번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1번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2번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4번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5번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6번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7번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8번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39번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1년08월20일40번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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