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11년02월27일 · 29/40
29.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2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은 그 대상으로 삼은 지정상품에 관한 취소심판청구 전부를 취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지정상품만을 분리하여 취하할 수 있다.
3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4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과는 심결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5
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