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변리사 1차(1교시) · 2024년02월24일 · 2/40
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청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다.
3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발명이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정답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해설
특허법 제2조(정의)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