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1/40
1.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거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2
대리인이 채무이행을 위하여 자기계약으로 대물변제를 하거나 경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자가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그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정답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해설
지문1,2 :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일방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므로,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있는경우, 단순 기존채무의 이행은 허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이해관계의 변경을 요하는 대물변제, 경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3 : 당사자의 확정문제이다. 사안은 이름이 중요한 계약이며,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체의 관리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모두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지문4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모두에게 가능하나,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본인은 이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5 : '체결'할 권한은 '해제'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대리권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