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3/40
3.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저당목적물에 부속시킨 종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정답
3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해설
종물이란 '주물'의 계속적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주물의 주인이 이에 부속하게 한 독립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cf)부합,부속 지문1 :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관련없다. 지문2 : 시기적 요건은 관련이 없으므로 저당권 이후 부속시킨 종물에도 저당권이 효력이 미친다. 즉, 경매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종물을 취득하게 된다. 지문3 : 직접적 관계를 요한다. 지문4 :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인 것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아니다. 지문5 : 100조 2항은 임의규정으로, 특약으로써 이를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