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36/40
36.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정답
3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대판 91다11308.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해제와 취소는 경합하여,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11다87235. 법정해제는 405조 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법정해제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2000다22850. 이행불능시에 채무자의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반대급부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지문4: 대판 92다41559.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는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5: 5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