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20년05월30일 · 12/40
12.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3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한 때부터 진행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