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21년02월27일 · 3/40
3.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은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정답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비법인사단의 채무는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