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22년02월19일 · 11/40
1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정답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