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22년02월19일 · 3/40
3.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2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3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4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고용 유사의 관계이다.
5
재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둘 수 있다.정답